내용증명 작성요령

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중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증명우편과 내용과 일자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증명에 의해서는 각각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내용증명우편이다. 어떤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발송하였다고하여 그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며, 또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. 따라서 수취인도 회신을 할 의무는 없으며, 회신을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.(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)

■ 내용증명 작성의 예 (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)    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          수 신 인 : 임 대 인   유       니      짱  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1000번지 100호      발 신 인 : 임 차 인  경      공     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     목 적 물 : 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000번지 100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4층건물중 3층 302호     제    목 :  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       상기 물건지에 대해서 갑 ( 임대인성명 기재) 과 을( 임차인 성명기재)이 1990 년    00 월   00 일 부터            2000 년   00 월   00 일 까지 전세 (임대차) 계약을 체결하여   2000 년 00 월  00 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,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세 (임대차)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이렇게 최고장을 보내는 바 입니다.   2005년  00 월  00 일까지 ( 발신일로부터 약 1개월 후로 설정 ) 전세 (임차)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, 만일 이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.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        빠른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.   2005 년  00 월   00 일     임 차 인   경      공       사     ☞ 위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(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) ☞ 내용을 다 쓰신 후 2장을 더 복사해 모두 3장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☞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