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방법

◑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방법

◑근거

◎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◎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(2007.5.29 공포)

[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]

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·교환 ⊙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⊙ 주택에 준한 부동산   - 주택의 부속토지 - 주택의 분양권 ⊙ 거래금액   - 매매 : 매매가격(대금) - 교환 :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⊙ 5천만원 이상~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⊙ 2억원 이상~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⊙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 ⊙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.       단,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. 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 ⊙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⊙ 거래금액   - 전세 : 전세금(보증금) - 월세(차임이 있는 경우) :  보증금 (월 단위 차임액 × 100)  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 : 보증금 (월 단위 차임액 × 70) ⊙ 5천만원 이상~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⊙ 1억원 이상~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⊙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 ⊙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. 단,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.    주택이외(토지, 상가, 오피스텔 등)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내 ⊙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. 단,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.

※ 중개수수료 한도 = 거래금액 × 상한요율    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

※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(매매ㆍ교환), 3억이상(임대차)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   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

중개수수료 법규

◎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(시행규칙 제10조)

◎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(법 제22조)

◎ 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·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·설명 사항을 확인·설명하여야 하고,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·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·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(법 제25조, 시행령 제21조)

◎  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, 시행규칙·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(시행규칙 제20조제1항)

◎  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(시행규칙 제20조제3항)

◎  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,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(시행규칙 제20조제6항)

◎  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,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(시행규칙 제20조제7항)

◎  중개업자는 사례·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(법 제33조)      - 위반시 행정제재 :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(법 제33조)있고(법 제39조),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(법 제36조)      - 위반시 형사처벌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(법 제49조)      -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: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(대법원2000다54406 판결)